정부는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주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신고로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꼭 확인하세요.
어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익, 조세, 환경, 안전 등 사회 전반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개선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포상금은 적발된 위반행위의 과징금 또는 환수액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개인, 단체 누구나 제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신고 포상금 제도 한눈에 보기
| 제도명 | 신고 대상 | 포상금 규모 | 접수 기관 |
| 탈세 제보 | 소득·법인세 탈루, 차명계좌 등 | 최대 20억 원 (징수액 15~20%) | 국세청 홈택스 |
| 보험사기 신고 | 고의 사고, 허위 진단서, 과잉진료 등 | 최대 1억 원 | 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
| 환경오염 신고 | 무단폐수배출, 대기오염, 불법소각 등 | 최대 300만 원 | 환경부, 지자체 |
| 식품위생 신고 | 유통기한 위조, 식품위생 위반 | 최대 200만 원 | 식약처, 1399 |
| 불법 주정차 신고 |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등 불법 주정차 | 과태료의 20~40% 포상금 | 안전신문고 앱 |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허위 사업 등 | 최대 3억 원 (회수액 기준) | 국민권익위원회 |
❶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국세청은 탈세를 제보한 사람에게 징수세액 기준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 대상입니다:
- 현금거래 후 세금 미신고
- 해외계좌 은닉
- 위장 폐업·차명사업자 운영
제보 방법은 홈택스 접속 → 탈세제보 → 실명 또는 익명 제보 가능.
단, 허위 제보 시 불이익이 있으며 정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❷ 건강보험·자동차 보험사기 신고
허위 입원, 진단서 위조, 뺑소니 유도 등 고의적인 보험사기는
1회 신고로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제보
- 제보자 신원 보호 및 비공개 원칙
- 보험금 환수액의 최대 20%까지 지급
❸ 정부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 지원금, 청년 정책자금, 복지 보조금 등을
허위 서류나 유령 업체로 수급한 경우 포상 신고가 가능합니다.
- 회수 금액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접수 또는 정부24 사용
- 신고자는 법적 보호와 신변 보장 대상
❹ 불법주정차, 환경오염 등 생활밀착형 포상 제도
| 분야 | 포상 방식 | 주요 포인트 |
| 불법주정차 | 과태료 부과 시 20~40% 환급 | 안전신문고 앱에서 위치+사진으로 접수 가능 |
| 환경오염 | 행위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지급 | 사업장명, 날짜, 증거 사진 필요 |
| 식품위생법 위반 | 유통기한 위조, 이물질 혼입 등 신고 시 최대 200만 원 | 1399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 통해 가능 |
이 중 불법주정차와 환경오염 제보는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앱으로 바로 신고 가능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도로 특히 실효성이 높습니다.
기준에 따른 포상금 예시
| 신고 분야 | 적발액 또는 환수액 | 지급률 | 포상금 예시 |
| 탈세 신고 | 5억 원 | 15% | 7500만 원 |
| 보험사기 | 2억 원 | 10~20% | 2000만 원 |
| 보조금 부정수급 | 8억 원 | 최대 3억 원 상한 | 3억 원 (상한 도달 시) |
포상금 받기 위한 필수 조건과 주의사항
- 신고는 사실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며,
단순 의견·추측은 접수되지 않음 - 포상금은 실제 징수·환수 이후 지급되며,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허위 신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 처리됨
국민 누구나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자료를 확보했다면,
신고만으로도 공익을 지키는 동시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별 조건과 포상금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신고하는 행위를 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에
기준을 가지는 것이 신고포상제의 본질 아닐까 저는 생각해봅니다.